法 "증거인멸 염려"…다른 직원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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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이 정유사 간 가격 담합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초 중동 위기 확대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틈타 국내 시장을 과점하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담합해 국내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