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코스피 9000은 시작일 뿐…10년 내 증시 3~4배 키워야”

[증권산업 성장 전략]
상법 개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
"주주보호 강화로 한국 증시 신뢰 회복"
"부동산 쏠림 줄이고 생산적 금융 확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 무브 시대의 증권 산업 성장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자본시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코스피 8000, 9000 등 지수에 맞춰 단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10년을 내다보고 주식시장을 3~4배 성장시키는 전략적 관점에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무브 시대, 증권산업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자본시장 세미나 축사를 통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승 배경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평가해 향후 기금 및 공공자산 위탁운용에 반영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운용사와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피 상장사의 약 60%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법이 일반적인 주주보호 장치라면 합병·분할·유상증자·상장폐지·전환사채(CB) 등 개별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피해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이 우려해온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의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시장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혁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자본시장도 향후 10년간 3~4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