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4.2조…“반도체로 벌어 고유가 지원에 썼다”

국세수입 전년비 27.5조↑…소득·법인세 호조
고유가지원금 집행 등으로 총지출 38.1조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54.2조…적자 폭 3년 만에 최소

올해 1~5월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재정지출도 함께 확대된 영향이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27조5000억원 늘며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세목별로 보면 성과상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9조원 급증했고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효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6000억원 증가한 25조원, 기금 수입은 15조1000억원 늘어난 105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1000억원 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확대(2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2조4000억원) 등이 지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68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3년(52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5월 말 기준 134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