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3만1665명 불법체류
서울 소재 대학 발생 인원 48% 증가
김희정 "유학생 유치 패러다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서울 소재 대학 발생 인원 48% 증가
김희정 "유학생 유치 패러다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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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자격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총 3만1665명으로 집계됐다. 학위과정이 9946명, 어학연수 과정이 2만1719명이다.
특히 어학연수 자격 체류자 7만4450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만1719명으로 29.2%에 달했다.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3.6%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은 2022년 42.2%에서 2023년 34.8%, 2024년 29.0%, 지난해 25.3%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상승했다. 반면 학위과정 불법체류율은 같은 기간 7.0%에서 3.6%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만6220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82.8%를 차지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2033명, 몽골 1353명, 중국 731명, 네팔 316명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 자격 체류자의 불법체류율은 39.7%에 달했다.
전국 대학에서 새롭게 발생한 불법체류 유학생도 증가했다. 지난해 3631명에서 올해 4074명으로 443명(12.2%) 늘었다. 학위과정은 1709명에서 1872명으로, 어학연수 과정은 1922명에서 220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소재 대학이 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70명, 충남 402명, 서울 401명, 충북 346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불법체류 발생 인원은 지난해 270명에서 올해 401명으로 4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북은 134명에서 346명으로 158.2% 급증했고, 경기도 710명에서 994명으로 40% 늘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기간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가 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 소재 A대학은 지난해 신규 입학한 어학연수생 690명 가운데 207명(30%)이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경기 소재 B대학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불법체류 유학생 442명이 발생했다.
대학별 관리 실태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전국 344개 대학 가운데 불법체류 유학생이 발생한 대학은 학위과정 182개교, 어학연수 과정 186개교였다. 올해는 각각 190개교와 208개교로 늘었다. 다만 올해 통계는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과 함께 입학 심사부터 학업 관리, 체류 자격 점검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과 허술한 체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면 유학생 정책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선 대학에만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비자 심사부터 입학, 체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종합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학 역시 유학생 유치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