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기준 상향…분산특구는 기술평가만

16일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본격 시행
수도권 데이터센터 심사기준 강화
지방 분산특구는 기술평가만 적용
전력수요 지방 분산 위한 차등 심사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은 비기술평가를 면제받는다.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고 전력공급 여력이 있는 지방 특구에는 기술평가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전력 10메가와트(MW)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2024년 8월부터 시범운영한 평가기준을 정식 고시로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서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일반 사업에 적용되는 비기술평가 45점을 제외하고 기술평가 55점 중 28점 이상을 확보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평가에서는 사업 추진 안정성과 전력자립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국가 정책기여도 등을 함께 심사하지만 수요유치형 특구에서는 전력공급 여유와 설비 보강 난이도, 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만 평가한다. 다만 전력공급 여유와 적정전압 유지 등 필수 기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요유치형 특구의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비기술평가 전면 제외와 기술평가 통과기준을 명문화하면서 지방에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심사방식이 구체화됐다.

수요유치형 특구로 지정된 울산과 전남 해남, 충남 서산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300MW 규모의 열병합발전설비를 활용해 석유화학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추진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말 41MW 규모로 부분 가동한 뒤 2029년 103MW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남 솔라시도 역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특구의 심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사업과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는 70점으로 유지하지만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력판매량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전력이용밀도가 높은 권역에는 5점을 감점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수도권 전력망의 공급 여력 부족은 시범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평가를 받은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은 수도권 28건·1.9기가와트(GW), 비수도권 64건·7GW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별도 자료에서는 수도권 데이터센터 27건 중 19건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기준은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에 적용된다. 이미 통보서를 받은 사업은 기존 결과를 인정하되, 통보서의 제3자 양도를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 평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신청부터 심의결과 통보까지 관리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