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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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jojo12jojo70@gmail.com

안녕하세요. 조해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됐으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은 5월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26.05.12 05:00

[데스크 칼럼] 공화주의로 본 검찰개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선거의 승리로 국민주권을 위임받았다며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목소리만 높을 뿐, 공화주의를 말하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폭정'을 지적했다.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때..

2026.03.18 21:37

[데스크 칼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을"…경찰·공수처, '외부감찰' 논의할 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마블코믹스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이다. 이는 만화 주인공의 허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말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서 새겨들어야 할 금과옥조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이 말을 적용시켜 보자. 우선 '큰 힘'은 여러 부문으로 쪼개져 서로 견제받으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큰 힘을 제어할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제 없는 권력..

2026.01.26 19:52

[데스크 칼럼] 대법원장은 안되지만 대통령은 된다?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칼은 법 집행의 엄중함을 상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가리개'다. 상대에 따라 판결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공정성' 없이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에 있는 디케상(像)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있다..

2025.12.10 20:00

[데스크 칼럼] 카페에서 APEC까지…커지는 '혐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최근 관광 명소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A카페가 인스타그램에 밝힌 공지 사항이다. 중국인 인플루언서 헨리는 "한국에서 본 카페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라며 비판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까지 나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 네티즌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2025.10.29 18:38

[정정 및 반론보도]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개신교 관여 정황 확인 중”> 관련

본 지는 지난 7월 21일자 위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신도라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이 교회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된 곳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부인과 이 의원, 김 이사장 등 교회 관련 인사들의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사실 확인 결과, 이철규 의원은 순복음교회에 다닌 적이 없고, 임 전 사단장 부인과 통화한..

2025.09.2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