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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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한상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2025.06.20 11:26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2025.06.19 22:27

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할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생..

2025.06.18 13:22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울산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울산지법·전주지법에..

2025.06.17 15:31

'신변보호' 여성 잇따라 스토킹 살해…"구속수사 원칙 세워야"

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모두 경찰 신변보호 도중 목숨을 잃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

2025.06.16 18:01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

2025.06.16 11:48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형량 늘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26)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2025.06.13 15:46

'항명·상관 명예훼손' 박정훈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항명 대상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

2025.06.13 15:24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 및..

2025.06.12 11:39

'부당대출 의혹' IBK 기업은행 직원 다시 구속 기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

2025.06.11 12:34

[법리:플레이]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한 이경규…'약물 운전' 혐의 적용될까?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에게 중대 과실로 평가되는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기약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몰다 경..

2025.06.10 18:30

법원, 李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2건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을 '..

2025.06.10 15:18

윤석열 "상부가 대통령? 명백한 거짓말" 직접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화상회의를 통해 군 간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2025.06.09 20:03

'사법리스크' 덜어낸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2025.06.09 17:56

대법 "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

2025.06.0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