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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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2025.07.02 14:38

'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형사보상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

2025.07.02 09:12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경찰 수뇌부 물갈이되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 경찰 수뇌부 인사 쇄신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탄핵 소추 7개월 만에 조 청장은 계엄 가담자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2025.07.01 20:44

하반기 사법제도 달라진다…피해자 소송기록 열람 확대·형사전자소송 개통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이 확대된다. 또 법원의 재팔 절차 외 수사,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는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된 민사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소송..

2025.06.30 14:50

尹 측 내란특검에 출석기일 변경 요청…"7월 3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의해야 하며, 소..

2025.06.29 17:4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

2025.06.29 17:1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내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2025.06.29 14: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

2025.06.29 10:39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청문과정 성실히 임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헌법재판소(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예"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헌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2025.06.26 17:38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2025.06.25 21:19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요구를 통지하며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2025.06.25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