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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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체대 실기 응시하며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정당"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실기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에 정시모집요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한국체대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한 고등학생 A군이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4학년도 한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의 수구 종목..

2025.05.19 07:00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난 항소 때처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2025.05.18 14:33

부하직원 위협운전에 '거지냐' 폭언까지…法 “징계면직 적법"

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개인 계좌 보여달라고 한 뒤 '거지냐'며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2025.05.18 09:32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2025.05.17 21:52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해 코인 투자…"회사 성장 의도"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2025.05.15 17:10

'2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서도 무죄

2조원대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전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025.05.15 17:09

'간첩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9년 6월로 감형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는데, 형량이 줄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

2025.05.15 16:58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적법"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초학..

2025.05.15 11:11

尹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내란 재판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관도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인만큼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

2025.05.1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