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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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통상의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내린다.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계엄 선포 공..

2025.03.21 16:48

法 의대증원 취소소송 각하…"원고 적격 없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5.03.21 15:32

"뉴진스 독자활동 안돼"…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가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

2025.03.21 15:10

李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法 "또 안나오면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2025.03.21 12:01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 통지는 이번 주에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3말4초' 선고가 유력해지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

2025.03.20 18:05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

2025.03.20 15:47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왜?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와 휴..

2025.03.20 15:19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2025.03.20 14:59

헌재, '尹 탄핵' 최장기 숙의…섣부른 변론 종결 탓?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면서 온갖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예측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2025.03.19 18:00

'시평 180위'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주택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80위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

2025.03.19 14:32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2025.03.19 14:24

김혜경측 "공소권 남용"vs 檢 "보완수사는 검찰 직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이 공소권 남용과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은 "공소시효를..

2025.03.18 17:49

종점 향해가는 '대장동 본류 사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종점을 향해가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가 이 대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5.03.18 17:30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연장됐다.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 진행 등 채권자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이날까지 예정된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채권 신고 기간도 내달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

2025.03.18 14:48

李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내친 재판부…"심리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한 절차라고 못 박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채택 취소 요청이 담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

2025.03.1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