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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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과장..

2025.05.09 11:47

尹 전 대통령 다음주 법원 출석 공개…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

2025.05.08 17:38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李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5분의 1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2025.05.08 16:18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899만5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

2025.05.08 09:27

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 강행…"후보 1인 위한 입법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등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2025.05.07 18:35

李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법조계 "입법·사법 균형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대선가도의 가장 큰 난관이자 사법리스크가 대폭 완화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

2025.05.07 17:59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6월 24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2025.05.07 17:53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6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2025.05.07 12:08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05.07 11:32

다음주 '李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 대선전 결론 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지연술을 쓸..

2025.05.0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