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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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대선캠프 빙자 '노쇼 사기' 기승…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캠프 관계자 등을 사칭해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이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가 기승이다. 이 시기의 노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당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다수다. 법조계는 노쇼 범죄자에게 사기나 업무방해죄에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노쇼 사기는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

2025.05.22 17:55

[기자의눈] 내로남불 사법불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흔히 '내로남불'이라 줄여 부르는 이 말은 같은 행동이라도 타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며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중적 태도를 풍자한다. 최근 한국 정치가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말만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도 없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을 지나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으로 넘어오면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사법부를..

2025.05.22 06:00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2025.05.22 02:38

'접대 의혹' 지귀연, 추가 입장표명 없이 내란 재판 진행

'지귀연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별다른 추가 입장 표명 없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 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

2025.05.21 16:02

尹측 "유출된 수사기록으로 왜곡 보도…선동 멈춰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CCTV,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도 배..

2025.05.21 15:05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항소심 시작…"해산 권한 없어" vs "지자체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

2025.05.20 19:03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 본격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2025.05.20 17:39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해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2025.05.20 17:30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사실확인 착수…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

2025.05.20 15:25

[법리:플레이] "비밀유지"…손흥민에 3억 뜯고 쓴 각서, 효력 있을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넘는 금액이 오간 점에 비춰 협박 행위를 추단(추측하여 판단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30억 배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밀유지각서 역시 협박·공갈 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

2025.05.19 18:2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2025.05.19 17:24

尹 탈당 후 첫 재판…'비상계엄 사과' 질문에 말없이 법정행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처음으로 19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어두운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 나왔는데 입장이 있느냐', '재판 관련 할 말이 있느냐'..

2025.05.19 10:20

체대 실기 응시하며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정당"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실기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에 정시모집요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한국체대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한 고등학생 A군이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4학년도 한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의 수구 종목..

2025.05.19 07:00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난 항소 때처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2025.05.18 14:33

부하직원 위협운전에 '거지냐' 폭언까지…法 “징계면직 적법"

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개인 계좌 보여달라고 한 뒤 '거지냐'며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2025.05.1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