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하세요"
경기 양평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