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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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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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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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능 오염 고철 피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구매했다가 입은 영업손실 등은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유통시켜 나중에 이를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

2018.09.23 13:27

법원 "간병인 과실로 사고 발생, 요양병원도 책임져야"

간병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병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화장실을 가..

2018.09.23 10:10

법무부, 식품안전 등 집단소송 대상 확대한 개정안 발의

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도입 후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상대적..

2018.09.21 17:55

법원 '5000억대 분식회계'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보석 허가

법원이 5000억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지난 4월에도 한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

2018.09.21 17:18

'퇴마의식' 흉내내 5세 딸 살해 3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5년

퇴마의식을 한다며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

2018.09.21 15:04

'연극 단원 상습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불복 항소

연극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 이모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

2018.09.21 14:29

빚 갚으려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중형

부모의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고 아버지도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점이 인정된다.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2018.09.21 13:52

법원, 선처한 동거녀 결국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2018.09.21 13:42

김경수 첫 재판 '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드루킹과 따로 심리 진행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

2018.09.21 11:55

'티켓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가수 팬클럽 회장, 징역1년4개월·집유3년

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30대 팬클럽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2018.09.21 09:15

유해용 전 대법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8.09.20 22:52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재판부 추가 증설 논의…추가 시 5곳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가 5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영장 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1개 재판부를 더 증설하자는 논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전담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1개 더 추가하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영장전담 법관들은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등 과도한 업무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동일하..

2018.09.20 22:29

법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보석 요청 기각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보석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두 전직 국정원장은 2심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 중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두 전직 원장은 재..

2018.09.20 16:23

망상에 빠져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김모(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낮은 형은 어렵다”며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2018.09.20 15:37

만남 요구 끝에 짝사랑 여성 살해 중국 교포 징역 20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2018.09.2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