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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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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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45)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황씨는 “제가 다 잘못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2018.10.04 19:21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등 거물급 재판 5일 동시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2심 선고 및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선고가 5일 한꺼번에 이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2018.10.04 16:15

법원, '남자친구 성폭행' 무고한 4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법원이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또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은 김씨는 급전..

2018.10.04 09:48

'음주 교통사고'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 오늘 영장실질심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4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의정부지법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의정부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2018.10.04 09:04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2018.10.04 08:45

송기헌 의원 "재정신청제도 공소 제기율 1% 미만"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 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만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만7937건 중 공소 제기 결정은 658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 인용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8.10.03 15:59

송기헌 의원 "해외도피사범 증가세 지난해만 611명"

해외도피사범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만 6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66%(244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은 2014년 389명, 2015년 517명, 2016년 6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은 수원지검이 102명으..

2018.10.03 15:50

이은재 의원 "지난 5년 몰카 범죄 2배 증가에도 8.5%만 실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몰카 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형은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720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

2018.10.03 15:44

폭행 증언한 미성년자에게 협박한 70대 1심서 징역형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허모(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거나 고소하겠다는 등 마치 피해..

2018.10.03 10:47

법원 "서민 대상 대출,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 신용대출은 사회적 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미소금융 A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게 되고, 이런 혜택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지출이 수반된다”며..

2018.10.03 10:09

퇴직 때 설계자료 가져다 자기 회사서 쓴 60대 실형…법원 “업무상 배임”

재직 중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던 자료를 가져다 퇴직 후 자신의 회사를 위해 썼다면 영업비밀 누설은 아니어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1년 무렵 박씨는 화학공장 등을 설계하..

2018.10.01 15:39

영화 '암수살인' 3일 개봉…유족, 영화사의 사과 받고 가처분 소취하

영화 ‘암수살인’ 속 피해자의 유가족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 취하로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하게 된다. 유가족의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제작 과정에서 충..

2018.10.01 09:54

소음 속 해양경비함 근무 후 뒤늦게 온 난청…법원 "공무상 재해"

극심한 소음이 나는 해양경비함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뒤늦게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991년까지 11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했다. 월평균 10일가량..

2018.10.01 08:22

이번주 이명박 1심·신동빈 2심 선고…‘다스 실소유자·집행유예’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77)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명운이 달린 1·2심 선고 공판이 10월 5일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좌우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신 회장의 실형 여부도 판가름 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349억여원..

2018.09.30 14:36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연매출 1조원대 중견기업의 오너 2세 박모 씨가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지난 20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 씨를 상습도박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등에서 100억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도박장에도 드나드는 등 상습 도박을 한..

2018.09.2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