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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황의중 기자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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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 고위공무원 전보 △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 서울지방교정청장 홍남식 △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 대전지방교정청장 유병철 △ 광주지방교정청장 이경식 △ 인천구치소장 김정선 △ 서울남부구치소장 신용해 ◇ 부이사관 승진 △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 부산교도소장 성맹환 ◇ 부이사관 전보 △ 전주교도소장 류기현 △ 의정부교도소장..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은 20억원 증가

박근혜정부에서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원심과 동일하지만 벌금은 180억원에서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의 범행은 우리사회에 준 피해가 크고 중대한데 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5년…가중 처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국정농단 사건 핵심 박근혜·최순실 오늘 2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같은 날 항소심 재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리 문제만 따지는 만큼 뇌물액 등 쟁점 사실관계의 판단은 사실상 이날 선고로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법원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대표 항소 기각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고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쇼핑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방송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해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다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공사수주 대가 뇌물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억90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시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진 피고인이..

'문재인 빨갱이' 고영주 전 이사장 1심서 무죄…법원 “공적 존재에 문제제기 가능해야”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68)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인 같이) 공적으로 큰 존재에겐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문재인 빨갱이' 고영주 전 이사장 1심서 무죄 (속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제 불찰, 다시 일하게 해달라"…검찰 "집행유예 안 돼"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이지만, 이에 앞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이다...

법원 “서미경·서유미씨 소유 회사, 롯데 계열사 아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이 소유한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서씨 회사인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2012∼2015..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허위 지분 공시로 1심서 벌금형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IDS 뇌물’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 기각...징역 10월·집유 2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기자의눈] ‘안희정 무죄’ 미투 운동의 사형 선고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거리에 나와 “사법부는 죽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격렬한 반응 뒤에는 미투 운동이 위축되고 성폭력 관행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윤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안 전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덕분이다. 이들 원칙은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

MB정부도 재판 개입 의혹…국정원 문서 공개

이명박 정부가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재판개입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원을 상대로 한 현재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추가로 나올 경우 수사범위가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서울중..

도 넘는 모르쇠 MB “대보그룹 자체를 몰라”…건설업계 ‘황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사수주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이란 회사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건설업계 출신임을 내세웠던 이 전 대통령이기에 건설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 회장과 언제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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