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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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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한 A고등학교장에게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A교장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은 학교 수업 중..
4·10 총선을 앞두고 새해 첫 주부터 정치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확증 편향과 사회를 향한 억눌린 분노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간 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별 두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2년 넘도록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원위는 2021년 12월 이 같은 권고를 국방부에 전했지만, 국방부는 2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7월 두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후 지난해 4월과 10월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의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인적 사항을 파악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5시 25분께 A씨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이들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기간제 교원(2급 정교사)을 포함한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이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기준에 해당 해 상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교통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19만6000여건이며 이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는 11만1307건(5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 2만2850..
검찰과 경찰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각각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에 사는 60대 김모 씨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는 57년생 남성 A씨이며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시찰하고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던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 달라"며 다가간..
새해 첫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6분께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차량에서 텐트 용품 등을 훔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청의 수사사건 공보 규칙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언론 노출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이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인..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국방부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경..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2명이 사상한 데 이어 27일 경기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14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출동 27분 만인 오전 11시 7분께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인명 검색 과정에서 불이 난 아파트 뒷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20대 남성 A..
마약 투약 혐의로 2개월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이씨의 매니저로부터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