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 테러 기승…“근절 위해 처벌 강화해야”

연이은 정치인 테러 및 협박
전문가 "정치 양극화"…"확실한 처벌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새해 첫 주부터 정치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확증 편향과 사회를 향한 억눌린 분노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간 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평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정치 유튜브를 즐겨 보는 '정치 과몰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정당 활동 이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다음 날에는 40대 남성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정치인을 향해 저지른 범죄의 내막에는 증오를 불러내는 정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표출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이어진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등의 문화가 극단적 정치 이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이는 반대 의견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충동적 행동을 부추기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 같은 범죄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는 건 '영웅 심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사람들 인파 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영웅 심리"라며 "인터넷에 올리는 협박 글도 자신을 주목해달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정치인을 향한 테러 및 협박 등 일련의 사건이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교수는 "지난 해에는 흉기 난동 등의 범죄가, 최근에는 문화재 낙서 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이와 비슷한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측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인사들의 안전을 위해 경호와 경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처럼 경호 경비를 민간인에게 이양해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형벌이 아닌 확실한 형벌이라고 조언한다. 김대근 한국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 박사는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협박하거나 테러 등의 행위는 구체적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