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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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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시위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발생지에서 다수의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진행한 화재 현장 합동감식에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물의 일부로 보고 화재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 현장 합동 감식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장판의 코드가 빠져 있는 등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늘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국가인권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것은 근로자 권리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22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인권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의료기관에서 해마다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사고마약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마약류 건수는 총 1만5915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분실 사고는 291건(수량 5만7726정)으로 집계됐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한 10대 남녀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자신을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 이 팀장'이라고 밝힌 A씨에게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경복궁 담벼락뿐만 아니라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손님이 확 줄었어요." 한파경보가 내려진 21일 오후 12시 20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과일·야채 가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갑작스레 몰아친 한파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추위를 막기 위한 비닐 천막을 쳐놨고, 얼어버린 과일은 천으로 덮어져 있다. 패딩에 목도리, 귀마개까지 꽁꽁 싸맨 직원들은 입김을 쏟아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칼국수·가방·옷거리, 호..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외국 국적자를 내국인과 달리 처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의 청소년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이를 여가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반영해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등교하려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생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그의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피의자 2명을 사흘 만에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8분께 피의자 A군(17)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후 7시 25분께 공범인 B양(16)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
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71.3%)고 응..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용의자들을 나흘째 쫓고 있는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며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로 유력한 남녀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승·하차 기록과 결재 내역 등을 확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근로보상금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등을 위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여전히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을 받고 있어 수용자의 인권 개선이 필..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