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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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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逆)귀성객은 KTX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설 명절 첫날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전국 지방..
정부가 설 기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을 최대 4.3배 확대한다. 주요 고궁과 국립미술관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을 맞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소고기·대추 등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품목별로 최대 4.3배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등을 전국에 2669개 설..
정부가 설을 맞아 36조원을 신규 공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달 초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신규로 공급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70..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한 자리에 모인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나 금융 분야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6일) 오후 5시 홍 부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해상 밀수범죄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경은 2019년 밀수사범의 적발건수는 88건(81명)이고, 밀수한 시세가액은 약 4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마약류인 코카인 100㎏ 밀반입 선박 적발을 비롯해 의약품류, 잡화류, 담배류 등 밀수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적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약품류(39건) 밀수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공모내용은 새로운 소비자정책·제도 제안, 기존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제안’과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으며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 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설 연휴에 가볼 만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울산 주전마을, 충남 보령 무창포마을, 경남 통영 연명마을 등 3곳을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성게미역국과 전복요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거센 파도를 견디며 자라 쫄깃한 식감을 지닌 돌미역과 자연산 성게를 넣고 끓인 미역국은 바다향이 가득하고,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자연산 전복 요리도 일품이다. 마을 근처에..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
골프웨어 전문기업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품을 강매하는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하청업체들에게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팬텀(Fantom)·파리게이츠(Pearly Gates)·마스터바니 에디션(M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올해 경기반등과 성장회복을 위해 금융이 경제의 혈맥으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들이 자금접근 애로를 호소한다. 부동산, 가계중심 대출로 소위 경제의 돈맥경화 우려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제도에 있어 동산담보 대출, 계약서 기반 대출, 일괄담보..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올해는 철저한 현장안전관리를 통한 현장안전의 상향 평준화로 해양사고 저감에 기여하고, 국내외 정책과 환경을 반영한 굳건한 해양교통안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날 세종본사 2층 대강당에서 공단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해양안전을 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우리 경제가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는 그간 부진했던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개선되고,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도 점쳐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
작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2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23억8000만 달러를 1년 만에 경신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김(5억8000만 달러)과 삼치(5592만 달러) 등의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3%, 65.7%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급성장을 이어가며 2017년부터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반드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경기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문재인정부 국정 후반기를 맞아 그간의 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변화된 모습과 성과가 국민들께 체감적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2일 “새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그간 구축해 온 기반을 토대로 작년에 추진한 역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해양 5대 부조리 근절,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등 대국민 브랜드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