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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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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게서 가축전염병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장급 승진·채용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병곤 ◇과장급 전보 △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 △해양정책과장 이안호 △연안해운과장 윤두한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이인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상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7일) 자동차 부품 수급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경북 경주에서 관광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자동차 관련 대책이 안건으로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우리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품을 국내로 못 들여와 국내에서의 차 생산에 차질이 있다”며 “긴급하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이달 내 관광업계 지원 대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의 한옥 호텔에서 열린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특례보증 신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2만개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늘었다. 공..
해양수산부는 ‘2020년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총 15개 선사, 53척의 77개 설비(황산화물 저감장치 34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42개, 수전장치 1개)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
정부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재정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계획대로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
정부가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핀테크, 관광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등 5개 영역의 10대 분야에서 규제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남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경제인 및 구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돼서 국내 부품이 들어와야 생산이 이뤄지는데 (밸류)체인이 약화할 수 있다”며 “금주나 다음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고용시장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경제인 및 구직자들을 만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파급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연안 여객 현대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약 8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해운·조선사 간담회를 열고 “연안여객 현대화 프로그램은 국민 안전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친환경 운송수단을 보강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물 해상운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불공정 마스크 판매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쿠팡·지마켓·위메프·티몬 4개 온라인쇼핑몰에 1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관을 파견하고 마스크 판매 관련 불공정 사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우선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인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35조원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4%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583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8.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음식서비스(84...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과 세무조사 등을 유예키로 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코로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