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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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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한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개월 연속 높아졌다. 이에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도 석 달째 커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1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9%로 전월(4.55%)보다 0.24%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0.02%p) 이후 9월(+0.15%p), 10월(+..
신생기업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중 35%는 1년 안에 문을 닫았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5만6000개로 전년 대비 4만2000개(-4.2%) 감소했다. 신생기업은 3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신생기업은 각각 3만5000개, 3만6000개 줄었다. 지난해는 부동산업(-3..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20원 넘게 뛰면서 148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5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을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등 정치적 불안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장 대비 20.2원 오른 1485.0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발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환율 상승이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은 4분기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1440~1..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처음으로 30만개를 넘어섰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수는 30만1000개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 5만5000개(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식 5..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50개 적립식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
지난해 청년층의 대출잔액과 주택 소유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고금리 영향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청년들이 빚을 내 주택을 사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청년층(15~39세)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3712만원으로 1년 전(4000만원)보다 7.2% 감소했다. 중앙값은 대출잔액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철도공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모바일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KTX..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동력을 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여당도 아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조만간 출범할 여야정 국정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요 기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한도는 최초 계약인 2022년 9월 100억 달러..
대기업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행태도 계속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