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대학설립준칙주의'… 부실대학 양산 조장"
11년 만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내 서인천대학교 캠퍼스 전경. 교욱계에서는 교육부가 설립인가를 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소멸 위기인 지역과 대학에 대한 혁신 정책을 펴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서인천대 개교준비단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 계획부터 최종 설립까지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인가제와 달리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