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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칼럼] 노동존중의 감사, 겸애(兼愛)의 실천

춘추전국시대 묵자(墨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노동에서 찾았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꿨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사회적 분업과 작업장 내 분업을 말하면서 능력과 효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과부, 그리고 고아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능력과 효율은 강조되는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산부·가족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 쉬워진다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초등 자녀돌봄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지원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임산부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이달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돌봄 수..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군산지청장 김두경 ◇과장급 파견 △기획재정부(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이원주

저출산 여파…유·초·중·고 학생 수 1년새 12.7만명 감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급별 학생 수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결혼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 유·초·중등 학생 수는 601만14명으로 전년대비 12만6780명(2.1%) 감소했다. 초·중·..

코로나의 역설…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 활용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크게 늘었고, 민간부문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일·생활 균형제도 확산을 위해 발표한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18.5만명…4명 중 3명 '기관 직접고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4명 중 3명은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공공기관의 2020년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을 공개했다. 공개된 실적 자..

교육부, 태풍 '바비' 피해 우려지격 학교에 원격수업 권장

교육부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을 권장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바비로 인한 인한 인명·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태풍 바비로 인한 학교 현장의 시설·..

고용부, '긴급돌봄 수요 지원' 최우선 과제로 신속 추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맞춰 단행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늘어나게 될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돌봄수요에 대응한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 상반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국어·수학 '공통+선택' 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어와 수학의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와 한문의 절대평가 등 내년부터 바뀌는 수능시험 체제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수학 ‘공통+선택’..

유은혜 부총리, 전국 교육장과 영상회의…학교방역 등 협력방안 논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환, 학교방역, 돌봄, 기초학력 지원 등과 관련해 전국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업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전국 교육장 간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교..

이재갑 고용부 장관 "가족돌봄휴가·재택근무 사용 적극 독려하라"

수도권 지역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휴원 무기한 연장, 원격수업 전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전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같은날 교육..

교육부 "대형학원 운영중단 지침 어겨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대형학원이 이를 위반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인 운영이 허용된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고용부, 콜센터·물류센터 등 방역취약 사업장 불시점검키로

정부가 전국의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하거나 자율점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원격훈련 방식을 활용토록 하는 등 대면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재갑 장관 주재..

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까지 자격 박탈된다

최근 1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구직자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 통과로 지난 10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원격수업 전환, 학생 안전 위한 방어선 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정부의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면 전환과 관련해 “이번 비상한 2단계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3단계, 심각 단계로 가지 않는 방어선과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체제로의 전환은 2단계의 틀 내에서 3단계에 준하는 비상한 2단계 대책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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