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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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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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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폐의약품 수거함 쉽게 찾는다…공공데이터 표준 제정

정부가 현수막 게시대나 폐의약품 수검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공공 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

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표결 방해'에 경영계 불참

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측이 지난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과정 중 벌어진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표결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돼, 회의 시..

화성 공장화재 재발방지 범정부 TF 가동…8월 말까지 대책 마련

정부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안전점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

[의료대란] 이상민 "병원 복귀 전공의, 전문의 취득 영향 최소화"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서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금 20% 삭감하고 부실금고 배당 제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전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다. 정부는 향후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보수를 삭감하는 등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새마을금고 현안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

내년 '섬의 날' 행사 전남 완도에서 열린다…8월 8일 개최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8일 개최하는 '제6회 섬의 날' 행사지로 전라남도 완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다.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될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청산도 슬로시티, 청해진유적지 등 자연과 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가 선정한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완도군의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6개의 섬이 선정되기도 했다...

취업지원·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등 '고용24' 앱에서 이용 가능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출시해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동안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다. 지난 3월..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로자 4만명 고용·산재보험 없었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

경영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표결 방해 유감"…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없어…'늦장' 심의 우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

산재 업무처리에 AI 활용…심사기한 줄이고 비용 절감

산재 근로자의 적정 요양 기간 검토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도입된다. 요양 기간 신청에 따른 심사 기간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산재 요양 관리에 본격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모델은 상병 내용과 연령 및 성별이 동일한 재해자의 요양 기간을 분석해 AI가 산재 요양 예측 일수를 제시..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문정호 △재난안전전략지원단장 이일령 △예방안전제도과장 지만석 △안전개선과장 지용구

최저임금 심의 또 늦어지나...업종별 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부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심의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

안면인식으로 공항 출국장 빠르게 통과…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해외에서 모바일과 이메일로 24시간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얼굴 인증으로 출국장을 빠르게 통과하는 서비스가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름 휴가철 국외 여행에 유용한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이하 119응급 의료상담)'과 '스마트패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119응급 의료상담은 여행객뿐 아니라, 유학생, 원양 선원, 재외 동포 등 해..

남부·중부지방 호우 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2일 오전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3일까지 수도권 30~80㎜(많은 곳은 120㎜ 이상), 강원권 20~8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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