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간호사 독일 연금 수령 중단 위기 해소…지자체 적극행정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72곳 공개
부산시·수원시·전북 장수군·대전 대덕구 등 최우수

# 전라북도 장수군은 파독간호사였던 민원인의 독일 연금수령 관련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관련부처 협의와 타시군 사례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결국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및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최우수기관 4곳을 포함해 총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문화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23년 9억원, 2024년 24억원 등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비용, 행정 절차가 어려워 10여년 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 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 4개월 만에 해결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 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 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에 의한 미흡 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평가 우수 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