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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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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같이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정부가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의 70%를 쓰고, 1분기 안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뼈대로 하는 2025년 주요..
정부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이날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전보 차상화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전개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72곳이었다. 구직 의욕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인센티브'도 지난해 신설돼 400여명이 수령했다...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
연초부터 지진 발생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된 민간 건축물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학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은 78.1%에 이르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6.7%에 그친다.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큰 차이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7일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행안부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흔들리면 정부 전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그 사이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 어깨가 무겁다"며 소회를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유가족 생활보조비 지급 등 정부 지원과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
#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을 태운 소방헬기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 2심까지 재판받아도 확정판결 전엔 무죄추정 원칙으로 국회의원 대접을 다해준다"며 "기소도 안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취급하고 이건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 지고 있다"고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