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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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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노동 정책 기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수립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동계에서는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체됐던 핵심 노동법안들이 속속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주요 노동법안의 추진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한국이 몽골에 전수한 과학수사 기법이 6년 전 실종된 13세 소녀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몽골 수사기관의 위상을 끌어올리며 국립과학수사청 승격으로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몽골 현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해 온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5년..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과중한 부담 속에 사실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부는 폐지까지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학점제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의 기억을 기록으로 되새길 수 있는 콘텐츠가 새롭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가기록원은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인적 피해 기록을..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노사 균형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다. 2..
정권 교체기의 '1급 물갈이' 관행이 깨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1급 실장들이 나란히 차관(급)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김민재 차관은 차관보에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대변인에서 각각 발탁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급 라인이 대거 교체되던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인사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단행된 행안부 인사에서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2004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년 민주..
전기차 확산에 따라 정비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오토큐와 손잡고 특화 훈련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채용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와 협력해 개발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7일 체결된 민관 협약의..
#. 남편이 7년 전 실종된 A씨는 최근에야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청 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앞으로는 이처럼 실종선고가 늦어져도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실종자 유족의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기존 '사망 간주..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1주기를 맞아 소방당국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방청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
2025학년도 대학 정시에서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전형 합격자 4명 중 3명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구분 없는 선발 방식에서도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문·이과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 등 2025학년도 정시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발표한 17개 대학의 무전공 전형 유형Ⅰ 합격자 중 75.3%가 이과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고,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무·상무 등 간부직원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건 당사자가 중노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법원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중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중노위 재심 관련 사건은 총 544건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