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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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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한솔 기자

lhansoll@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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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기각 “헌재 결정 존중, 헌법가치 바로세웠는지는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 든다고 표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다"며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진보당, 韓총리 탄핵 기각에 분개…“당력 총동원해 尹선고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진보당이 분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 헌재 판단이 매우 분노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획책을 사전에 형식적이나마 국무회의도 소집한 마당에 바짓가랑이를 잡는 시늉조..

천하람, ‘韓탄핵 기각’…“헌재결정 승복”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승복의 입장을 전했다. 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총리 '기각' 결정 전에 나왔다. 천 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든지 개혁신당은 승복하겠다"며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들의 분열과 충돌을 야기..

김동연 “韓탄핵 기각, 尹탄핵 인용 앞둔 국정안정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앞두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SNS를 통해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 빨리..

국회의장, 연금개혁 “세대갈등 부추기는 방식돼선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우 의장은 24일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 합의와 연금개혁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심 연금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쏟아..

18년만의 연금개혁에 잡음…국힘 특위, 총사퇴

국민의힘 당내에서 국민연금 개혁 처리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위 의견이 무시된 채 연금개혁안이 통과됐다며 총사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 총사퇴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改惡)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 특..

“탄핵”vs“기각” 헌재 앞에서 맞불회견 격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리싸움을 펼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시간이 겹치면서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기자회견 중에도 각 진영의 발언과 구호에 소리가 묻히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정문에서 팻말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기자회견을 위해 현판 앞으로 들어왔다. 재선의원 기자회견이 예정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며..

野, 尹선고기일 지정 촉구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 지연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경제·외교·안보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

야5당, 끝내 崔탄핵안 발의…尹정부들어 30번째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위기 속 '경제전문가'마저 탄핵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함"..

野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다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키로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야5당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담' 혐의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최 대행..

민주, 계란투척사태 “尹위헌·위법 바이러스 전염된 극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앞 '계란투척' 사태 등과 관련해 "윤석열식 위헌·위법 바이러스가 극우극단세력에 전염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오전 헌재 앞에서 극우극단세력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달걀과 물병, 과일을 던졌다"며 "오후에는 헌재를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발로 차기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폭력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8년만의 결실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오르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재석 239명,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도입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여야는 앞..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野…與 "협박 정치, 국민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끝내 추진키로 결정했다. ◇ 崔탄핵 찬반양론…심야의총 거쳐 낸 결심 '지도부에 일임' 19일 민주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갖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내 찬반양론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역..

국민연금개혁안, 18년 만에 여야 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재석 239명,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골자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하람, 헌재 尹선고지연…“탄핵 남발해 일쌓아놓은 민주당 자책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의 선고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헌재의 숙고의 시간의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천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지연을 시킨 것"이라며 "자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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