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분야 소송사례집' 제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공공입찰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분야 소송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분야 소송사례집은 낙찰자 선정절차, 하자대응,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담합 등 소송 유형별 주요쟁점과 공공입찰 소송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철도건설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