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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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

2024.04.22 18:23

'이별 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첫 머그샷 사례다. 22일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이별 통보한..

2024.04.22 13:11

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은 부당 외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보낸 입장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부터 범행 자백,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갑작스러..

2024.04.21 16:44

검찰, '코인 거래 미끼' 강도 일당 10명 기소

검찰이 코인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도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일당 10명(구속 5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2024.04.18 16:51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해당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씨의 횡령..

2024.04.18 13:56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나쁜 선례 남길 우려…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

2024.04.17 14:36

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으로 재범률 낮춰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

2024.04.16 17:12

공수처, '7억원대 뇌물수수' 현직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고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사업가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2024.04.16 15:28

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국립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4.04.16 11:48

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규명하게 될 수 있죠. 참사 이후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구체적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씨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

2024.04.16 06:00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진주시 편의점에서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

2024.04.15 17:47

[아투 포커스] 회색지대 놓인 무속인 성범죄…"위계·위력 행사 따져야"

#제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치료를 해주겠다며 강제 추행·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귀신이 붙었다"고 피해자들을 겁 주며 추행했다고 봤지만 A씨는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만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

2024.04.14 17:30

마약 신고시 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추진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마약범죄 차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최근 5년간 단속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3년 2만7611명,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2023년 998㎏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

2024.04.14 10:42

[칼럼] 분양대행자 자격요건 신설해야

최근 문제된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으며 그 외의 다세대 주택·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도 분양대행자에게 8시간이라는 한 번의 교육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표준 교육과정도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주택공급 관련 법령 총론·주택공급실무·분양대행자 기본 소양·..

2024.04.12 05:30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이날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는 메이..

2024.04.1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