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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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속보]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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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3:21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수사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2024.06.17 13:07

[의료대란] 표류하는 간호법…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간호학계에서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사의 권리의무 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갈수록 의료 환경이 열약해지는 지방·중소도시에서도 간호사와 같은 고급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4.06.16 15:30

수원지검 "이화영 1심 선고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

2024.06.13 20:26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

2024.06.13 20:14

검찰,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 속도…'대가성 여부' 집중 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딸 다혜씨가 받은 특혜성 대가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2024.06.13 16:11

검찰, 권익위 '명품백 종결' 이유 확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으나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2024.06.11 17:07

'임성근 혐의 제외' 조사본부 별도 의견 개진?…공수처 "개연성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보면 (혐의자를) 8명에서 6명,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2024.06.11 15:51

이원석, 이재명 기소 여부에 "이화영 판결문 분석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24.06.11 11:36

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고발건을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06.11 11:02

이원석 "광주 유흥업소 살인사건,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2024.06.10 14:51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이재명 네 번째 재판 받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법원이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

2024.06.09 15:54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방한 뒤 수사 마무리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건..

2024.06.04 17:0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하는 사건관리회의 '확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죄명과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했다...

2024.06.04 16:26

개인회생·파산시 매각 대상 제외 재산액 1100만원→1385만원 상향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정액)으로 정한다. 이는 2019년 4인 가구 기..

2024.06.0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