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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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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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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화성 '아리셀 화재' 피의자 이르면 다음주 소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입건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아리셀 박 대표와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등 이번 화재로 입건된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

제2연평해전 22주년 승전기념식 "투혼 영원히 살아있을 것"

2002년 북한군의 기습으로 촉발된 제2연평해전 22주년 승전 기념식이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김경철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참전장병, 전사자 유가족,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정애 보훈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 한동훈·원희룡·나경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법무부 "대통령 '거부권' 용어 없어…재의요구권 있을 뿐"

법무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공수처, '검사 회유 의혹' 장시호 소환 조사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정농단 사건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8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당시 검찰이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허위영상물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는 법률서적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분야 콘텐츠 총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식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

검찰 '부동산 사기' 前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검찰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재력 있는 조선족으로 행세하며 4억원을 편취한 후 국외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

'文사위 특혜 채용' 전주지검서 수사 이어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26일 전주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중앙으로 이송할 계획은 없고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대검과 상의한 바도 없고 대검에서도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수사를 이끌던 이창수 중..

지난해 마약사범 최초 2만명 넘겨…10대·여성 증가세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을 수록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공급사범(밀조·..

공수처 "채상병 특검은 별개…계속 수사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수사에 크게 미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2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25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검찰 '文사위 특혜 채용' 중진공 직원 소환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진공 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방콕 센터장이었던 A씨는 최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전화한 중진공 직원과 처장, 지시한 윗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방콕센터장을 맡은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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