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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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K리컬테크 수출"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열 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이토추상사·미쓰이스미토모 은행·테이진..

2024.04.03 10:08

검찰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

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김석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경..

2024.04.02 16:54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왔지만…檢 "더 무겁게 처벌해야"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최근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첫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

2024.04.02 15:22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

2024.04.02 09:15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소환…"李 권한없이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검찰 출석하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법카 유용 관련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씨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공익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대표가)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모든 권력을..

2024.04.01 16:49

"양주→생수 바꿔치기"…檢,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하려는 일당 5명을 기소(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

2024.04.01 11:04

대검 "검찰 출국금지 건수 경찰에 비해 적어…감소 추세"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도 모두..

2024.03.29 18:56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

2024.03.29 17:46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학회와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2024.03.29 16:14

박성재 법무장관,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수사지연 해소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해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재경 및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 이진수 서울서부지검장,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수사가 몰린 수..

2024.03.29 15:37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씨에게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한씨는 합격자를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2024.03.29 15:06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건설업자 조모씨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4차례에 걸쳐 사..

2024.03.29 10:04

이원석 "선거 자유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폭력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돼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선관위·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급격한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2024.03.28 17:55

해외선 이해 못하는 로펌 압수수색..."ACP 도입 서둘러야"

국내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방식을 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MOU)이나 프로젝트 진행시 법적 기밀유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업계는 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부재를 꼽으며 개정안..

2024.03.28 08:00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필요"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

2024.03.2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