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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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나쁜 부모' 또 집행유예…"국가가 양육비 주지 말라 시그널"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쁜 부모'에게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이를 단순한 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방임이라는 전제 하에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2024.03.15 18:05

검찰 '전준경 뇌물 의혹' 권익위 전 직원 참고인 조사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권익위 박모 전 서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서기관에게 과거 비상임위원이었던 전 전 부원장이 권익위 민원 처리에 개입한 정황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권익위에 재직 중이던 2016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2024.03.15 15:04

대법, 출소 후 보복 살해 70대 '무기징역' 확정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

2024.03.15 13:34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위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B씨..

2024.03.14 18:25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10월경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2024.03.14 18:10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2024.03.13 12:02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가 원칙...입장 확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2024.03.12 14:50

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12일 업스테이지와 한국 법률 특화 LLM(가칭)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법률..

2024.03.12 09:34

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금지 유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진행한 국민인식 설문에서 70%가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2024.03.11 15:07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2년간 범죄 수익 2조 추징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부활한 후 금융·증권 사건의 추징보전액이 2조원에 이르고 기소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된 후 2022년 4월까지 합수단이 없던 28개..

2024.03.10 18:32

무기력한 공수처에 고개든 특별감찰관…"협력 체계 필요"

수사력 논란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수사력 제고를 위해 특별감찰관(특감) 제도를 부활시켜 수사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중심으로 하는 특감 보다 폭이 넓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024.03.10 16:22

이희완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오는 11일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한다. 10일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자씨(85)의 단독주택으로 김씨는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故) 김소룡씨의 자녀다. 김씨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2024.03.10 14:59

검찰, '뒷돈 수수' 장정석 전 KIA 단장·김종국 전 감독 불구속 기소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장 전 단장을 배임 수재 미수 및 배임 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선수에게..

2024.03.07 19:05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지 49일 만에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

2024.03.07 10:36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AI 분야 기술주권 지켜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법률 분야의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2019년부터 사내에 법률AI연구소를 두고 꾸준히 법률AI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여러 제약 탓에 법률분야는 유독 기술 접목이 더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사이 렉시스넥시스(Lexis..

2024.03.0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