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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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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무거운 형으로 전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검찰이 '수사 무마·경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경브로커 등 연루자 1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역 브로커 A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 수사결과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관계자들을 통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 화폐 관련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약 18억 원을 수수한 A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과거 검찰에서 세 차례 함께 근무했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이 같이 답했다...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가운데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며 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사실상 4·10 총선 출마까지 본격화하며 정치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의 재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
지난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5750건(30.5%)은 러시아 국적자로 이어 카자흐스탄 2094명, 중국 1282명, 말레이시아 1205명, 인도 118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나는 목격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후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역 선배인 B씨가 운영하는 스크..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7일 항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는 내고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전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소년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16)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당시 시 강습을 수강하던 17세 여고생 A씨에게 SNS를 통해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장은 선거 범죄..
◇신규 임명 △서울특별시지부장 김대하 △세종특별자치시지부장 엄대현 △충청북도지부장 류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