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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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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주거지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 당시 그의 자택에는 살아남은 몇몇 반려동물들이 쓰레기와 오물, 부패한 동물 사체와 함께 뒤섞여 있었다. A씨가 번식장에서 '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한 마리당 1만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담..
검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씨는 피해 회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이동 신고식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시사했다. 이 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검사 전출신고'에서 "형사사법을 담당해 사람과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하며, 검찰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는 돌을 파묻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봉화군에 소재한 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가장자리 6곳에 '생명기'가 기재된 돌을 파묻은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조상의 묘에 '殺'(살)이 기재된 돌을 파묻은 저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선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
검찰이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주고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노..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와 수간호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C씨와 대표 원장 D씨 등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
검찰이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 '수노아파' 젊은 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대다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에도 해당 폭력조직이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 관련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 7명의 출석 불응과 관련해 향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법원의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수 혐의 대상자들의 여러 사정들로 인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의 일정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모씨와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간 저조한 수사 실적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공수처가 '고발 사주' 1심 선고 이후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심우정 법무차관은 30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세계은행·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심 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사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를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법무부도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데 든든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