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 대응”

이 총장, 선거 범죄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기도
"민의 왜곡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장은 선거 범죄를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며 "선거과정에 있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간에 상호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키워나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민의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은 최신 선거범죄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6개월에 불과한 선거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7명을 기소했고, 85명을 수사 중이다. 21명은 불기소했고 1명은 내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향한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청별로 구성한 선거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당부와 함께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