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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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검찰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

2023.11.14 18:20

"李측, 위증교사 녹취록 증거능력 부인·재판지연 전략 취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부가 별도 심리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의 공소 유지 쟁점으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조명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도 한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양보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 공판 대응 전략으로 검찰이 확보한 김씨..

2023.11.14 16:22

검찰,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부동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이 회사 임원인 두 사람..

2023.11.14 14:53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비상근 고문 소환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그룹 고위급 임원을 14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전 부사장이자 계열사 'SPC GFS'의 비상근 고문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및 백모 전무와 함께 지난달 30일 이뤄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압수..

2023.11.14 11:48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 사건 처리 효율성·신속성 높일 것"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보건위기와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의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 언론환경의 변화..

2023.11.13 13:49

검찰총장 지시에도 계속되는 가해자 '기습공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기습공탁'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내렸지만 악용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8월 이 총장의 지시 이후 법원에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속히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개선..

2023.11.13 07:00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국민과 역사의 평가 기다릴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

2023.11.10 14:39

한동훈 "지속적 불법 채권추심 행위, 스토킹처벌법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2023.11.10 11:15

대법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자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

2023.11.10 10:41

대검 "野 검사 탄핵, 수사·재판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9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

2023.11.09 18:00

'이재명 위증교사' 공동피고인, 재판부에 별도심리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병합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법원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병합 심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위증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최근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2023.11.09 16:31

한동훈 "내가 관종? 탄핵 남발 민주당이 국민 관심 끌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자신을 '관종'이라 지칭하며 탄핵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신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법무부 장관은 관종'이라고 인격적으로 모독·모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

2023.11.09 15:52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LH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2023.11.09 14:27

檢, LH 발주 감리 입찰 담합 의혹 5개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

2023.11.09 11:33

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청구 인용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앞서..

2023.11.08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