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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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어린이집 운영자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B군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

2023.12.17 14:07

검찰 "최대 수혜자 송영길, 증거 은닉·관계자 회유 시도"…18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2023.12.14 16:36

'대전 권총 강도살인'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살인범들에게 22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현금 가방을 노리고 권총으로 협박해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2023.12.14 11:17

한동훈 "수용자 정신질환 치료, 개인 넘어 사회 보호하는 길"

법무부와 성남시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

2023.12.13 16:54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前대표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 가량..

2023.12.13 11:52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2023.12.13 11:15

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로 하여금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2023.12.12 17:38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송영길 前보좌관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보석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20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조건을..

2023.12.12 16:14

김용 실형 선고 12일 만에…검찰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2 16:12

보험사 '배당 쇼크' 막는다…미실현 손익 상계 연내 시행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2023.12.12 16:11

'인력 이탈' 공수처, 검사·수사관 2명씩 공개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 및 수사관 6급 2명 충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13일부터 평검사 2명과 6급 수사관 2명을 뽑기 위한 원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및 수사관의 현재 결원은 각 1명이지만 현재 직종별로 각 1명이 추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지만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

2023.12.12 10:25

검찰,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소매치기 하다 검거된 러시아인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1일 관광비자로 동반입국한 후 서울지하철 3·9호선 등 혼잡한 노선을 따라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여성들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한 러시아인 남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방비자로 동반입국해 인파로 혼잡한 특정..

2023.12.11 18:23

공수처도 수장 공백 우려…검사 정원도 다시 23명으로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꼽는 후보자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잇따른 검사 사직과 내부 고발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쳐 존폐론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오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다시 추릴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재 2명의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2023.12.11 16:16

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대폭 증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확충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2023.12.11 10:47

검찰, 'KT 보은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압수수색

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서울 삼성동 사옥 3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

2023.12.1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