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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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해외 분유 무관세 차명 수입' 남양유업, 1심 벌금형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2023.10.27 10:18

檢, 곽상도 부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별도 기소 예정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기소가 된다면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 진행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

2023.10.26 17:44

檢,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뉴스버스 기자도 압색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JTBC·뉴스타파·리포액트에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언론사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단순 오보가 아니라 보도 과정에서 왜곡·허위 보도 정황이 드러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

2023.10.26 17:02

檢, '13억원 다단계 사기' 아도페이 개발자 구속기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시스템 개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들로부터 13억원을 뜯어낸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명품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2023.10.26 14:47

[2023 국감]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과 관련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선 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1년 이상 연구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여러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이 사실 아니다"라며 "그래서 방치해 온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

2023.10.26 13:43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압수수색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2023.10.26 08:36

[속보]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2023.10.26 08:07

'이재명 수사 설전'만 남긴 국감…"균형감각 필요"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가 열린다. 종합 감사에서는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목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임기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감장에 다시 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공수처 등 법..

2023.10.25 17:28

檢, 野김병욱 측이 기자에 '대장동 수사기록' 넘긴 정황 포착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커피'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씨..

2023.10.25 15:10

檢, '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7억원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A씨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미청산 금액은 26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1년 이상..

2023.10.25 14:32

"매년 60명씩 출소"…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지정해 재범률 낮춘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여 사회 방어막을 형성하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아..

2023.10.24 17:03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한다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국가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2023.10.24 14:39

'허위보도' 의혹 기자, "검찰, 언론에 피의사실 유출"주장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수사팀 검사들과 '대장동 그분'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허 기자는 23일 공수처에 자신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 소속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경기도..

2023.10.23 16:19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25일 소환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것을 무마해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023.10.23 15:16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검찰 철저한 수사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3일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

2023.10.2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