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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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무산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

2023.11.20 18:00

檢, '경남은행 1387억 횡령' 사건서 7억원 추징보전

BNK경남은행의 1387억원대 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고인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55만 달러(7억1000만원)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정황을 확인해 동결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 9월 기소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1387억원대 횡령 사건 관련 피고인이 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투자 이민금으로 미화 55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2023.11.20 17:59

檢, '63시간 탈주'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달아나 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

2023.11.20 16:38

'총선 출마설' 한동훈 "제게 중요한 일 열심히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제게 중요한 일이 많다"며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취재진에게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17일 대구 방문에 이어 21일 대전, 24일 울산을 찾은 것과 관련해 "대선이나 총선 출마자 일정 같다"는 취재진의..

2023.11.20 13:01

檢,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중앙·전남·충북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2023.11.20 12:36

"스토킹범 접근시 자동 경보"…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가 내년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차단한다. 20일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으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을 추진 중이라..

2023.11.20 12:35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인사 조치…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인사조치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차장검사 처가 소유의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과 강원도 춘천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자녀의 위장전입과 더불어 골프장을 운영 중인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2023.11.20 12:33

수감 중 소송 패소…法 "교도소 법적 지원 의무 없어"

교도소 측의 비협조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감자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광주교도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출정을 불허했다"며 냈던 손배소송도..

2023.11.19 14:50

法 "檢, 불법 리딩사기 피해 수사 자료 공개해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부당한 고소인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한 업체와 대표, 직원들로부터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관계자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3.11.19 11:51

檢, 野 검사 탄핵에 "형사사법 절차 근간 훼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1.16 16:59

교정시설 54곳 중 32곳 초과 수용…'임대 감옥' 현실화되나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초과 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과밀화를 앓고 있다. 포화 상태에 달한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은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밀 수용에 따른 '임대 감옥'의 가능성 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전국 교정시설별 수용비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2023.11.16 07:00

檢,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

2023.11.1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