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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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檢,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그룹 임원 소환 조사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본사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전무 백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전무는 지난 30일 이뤄진 SPC 본사 압수수색 대상 임원 중 한 명이다.PB파트너즈 임직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11.08 12:29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598억원 성과급' 소송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598억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2023.11.08 12:28

檢 "김만배 대장동 의혹 차단 위해 곽상도 부자에 뇌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특혜 의혹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구체화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소 때에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던 내용이다..

2023.11.08 11:45

'위증교사 병합' 장고 들어간 법원…"별도 심리 李 특혜로 보일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재판 지연 사태를 만들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

2023.11.08 08:00

檢 '주차장 자리 시비로 운행 방해' 1심 무죄에 항소 제기

검찰이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1시간 동안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가정주부인 A씨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가정주부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 지..

2023.11.07 18:33

檢, 의뢰인 딸 강제추행 변호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사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58)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7월 의뢰인이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2023.11.07 17:06

공수처, '뇌물 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피감기관과 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2023.11.07 13:12

'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韓…"마약수사청 설립 필요해"

정부가 마약 범죄 관련 해외 공조수사와 국내 수사체제 일원화를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센터설립 등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연예인 마약 스캔들부터 대학가에 '마약 광고 명함'까지 등장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2023.11.07 07:30

檢,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男 구속 기소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한 장관의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

2023.11.06 18:34

檢,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내부정보로 사익 취득 혐의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당하게 매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지난 11..

2023.11.06 11:24

檢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허종식 압수수색…현역 의원 수사 본격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에서 돈 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2023.11.02 16:57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에서 돈 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위반 혐의로 임종성·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3.11.02 10:32

[속보]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2023.11.02 10:04

수도권 일대서 100억원대 전세사기…징역 10년 선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2023.10.27 16:32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2023.10.2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