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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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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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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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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 '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등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나온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부대변인과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성모씨와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 자금..

法,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6만5000원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속보]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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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첫 해외출장…"사우디 반부패기관과 교류·협력 증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소재 반부패기구를 방문한다. 사우디 반부패청(NAZAHA)의 공식 초청에 따라 지난해 9월 검찰총장 취임 후 1년 3개월 만에 첫 국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다. 이 총장은 출장 기간 동안 사우디 반부패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 검찰..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130억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QR코드를 이용..

경복궁 '낙서 테러'에 국민적 공분…"선고 형량 높여야"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 사건으로 문화재 훼손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경비 강화와 함께 선고 형량을 높이는 등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19일 법조계와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번 '낙서 테러' 피의자들의 경우 복구 비용과 시간 등 국가적 손실을 고려해 단순 낙서가 아닌 중요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1인당 2000만원 손배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

[속보]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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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

검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MZ조폭' 등 34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의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단서로 이와 연결된 약 470개의 계좌를 추적해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총 34명을 기소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광주지역 폭력조직..

송영길, 영장심사 출석..."檢선 묵비권, 법원선 성실 소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의 1..

[속보] 송영길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체적 사실은 법정서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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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구속 기로 선 송영길…핵심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당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직접 관여 여부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이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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