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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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검사 집단항의 엎친데 양평공무원 사망 덮쳤다… 김건희 특검 '진퇴양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집단행동'에 이어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일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를 비롯해 무속..

2025.10.15 18:05

내란특검 '난항'·김건희 '논란'… 순직해병 1호 기소에 쏠린 눈

3대 특검 모두 수사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초반 기세와 달리 현재는 나란히 난항에 빠져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초반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명 구속·19명 기소라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파견 검사 집단 행동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아..

2025.10.15 18:04

[2025 국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는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2025.10.14 21:57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與野충돌…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만 난무한 '난장판' 국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

2025.10.13 18:01

[2025 국감] 1시간 넘게 질의강행한 '조희대 국감'… "삼권분립 무너뜨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1시간여 넘게 일방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행 헌법의 기본 뼈대를 세운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음에도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문공세를 펼친 것이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2025.10.13 17:39

증인석에 조희대 앉히겠다는 與… '최대 격전지'된 법사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국감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구조상 입법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업무인 재판까지 간섭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10.1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