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

'재판소원 1호' 답변서 제출 임박에…대법원 "제출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녹십자의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의 의견 제출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사태에 "ISDS서도 정부 규제권 존중돼야"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측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6월 중순 본궤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뉴욕 동부연방법원(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오는 6월 17일 최초 기일을 열고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와 향후 소송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마샤 헨리(Macia M. Henry) 뉴욕 동부연방법원..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의혹을 제기한 후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관련자 9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대전지방법원·대..

法,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고(故) 김새론씨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

법무부, 신임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부장검사 임용

법무부는 26일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를 감찰관에 임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이었던 감찰관 보직이 약 10개월 만에 채워진 것이다. 강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합류해 근무해왔다...

[검사수첩] 소재불명이라더니 딴 경찰서 출석…검사 더블체크로 잡았다

'소재불명.'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사기를 반복해온 60대 A씨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주소지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인테리어 업자 5명에게 접근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일을 맡긴 뒤,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해 금액만 약 2300만원으로..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6월 2일까지 공모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후임 대법관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검사수첩] 수표 버렸다던 수거책…검찰 설득에 입 열다

"강남역 화장실에 수표를 버렸다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김녹원 인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최모씨(57)의 경찰 진술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했다. 액면가 1억3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손에 넣은 최모씨가 이를 그대로 버렸다는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검사와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던 나정조 수사관 역시 기록에서 최씨의 진술과 범행 전후 행동 사이에 여러..

중국에 '초순수시스템' 비밀자료 빼돌린 前 삼성직원…대법 "첨단 기술 유출"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의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초순수시스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직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원이 빼돌린 영업비밀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전무죄(有錢無罪)'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다. 한때 시대의 냉소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보석 인용 통계 뒤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화이트칼라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previous block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