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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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이상동기 범죄군' 선별…'위험군' 관리 강화

법무부가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군을 선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2025.09.15 15:41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전원합의체 검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2025.09.14 15:23

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에…"신중한 논의·사법부 참여 필수"

사법부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여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2025.09.12 22:20

[李대통령 100일 회견]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각각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온도차를 보인 만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

2025.09.11 17:50

대법,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25.09.11 10:51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2025.09.10 18:22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

2025.09.10 18:21

[칼럼]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의 문제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 시즌2' 법안, 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검찰의 힘을 빼서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표가 잘못된 설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설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구상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구상입니다. 이번..

2025.09.0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