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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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내란특검 "헌법 책무' 저버린 국무위원…軍은 尹과 '한몸'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

2025.12.15 23:40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 처분…與 사법개혁 명분 힘 잃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여당이 앞세워온 '사법부 개혁 명분'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

2025.12.15 23:40

"尹, 권력독점·유지 목적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독재의 망령'을 다시 불러낸 시도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

2025.12.15 18:03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포함 27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

2025.12.15 11:29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내일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2025.12.14 20:25

임은정 땐 '경고'로 끝났는데… 정유미 '강등'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

2025.12.14 17:53

'전재수 사의' 경찰 수사 본격화…檢 폐지 앞두고 역량 시험대

경찰이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통'으로 꼽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투입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여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2025.12.11 21:41

검찰 역사상 첫 '이프로스' 강등…법조계 "찍어내기 인사"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차장급)으로 강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사 표현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권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검사들에 대한 '..

2025.12.11 19:44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 사건 국수본에 이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접촉'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통일교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면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또 지난 5일..

2025.12.09 18:40

쿠팡사태 '뉴욕 법원' 간다…'디스커버리'로 내부 자료 정조준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유)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9일(현지시간 8일) 뉴욕 맨해튼 원윌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2025.12.09 18:38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소송 참여자 모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KJP는 현지시각 8일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SJKP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SKJP는 기자회견 후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미국..

2025.12.08 15:54

대법,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2025.12.04 11:29

전자담배 위장·비대면 유통… 마약범죄 점점 지능화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 은닉·밀반입 수법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기민함까지 보이고 있다.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 국내 밀반입 시도가 대표적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올해 8월에야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마취 유도제다.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

2025.12.03 17:43

트럼프 마약 단속 여파에… 한국 노리는 북미·멕시코 카르텔

국제 마약조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서면서 그 여파로 국제 마약조직들의 마약 유통 지형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러한 국제 마약조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마약 가격대가 형성된 한국이 국제 마약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지는 국정원의 마약 대응 자료를 입수,..

2025.12.03 17:43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

2025.12.0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