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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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대법 "서울시 문화재 인근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2025.11.06 14:32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2025.11.06 10:26

檢 누르고 공수처 띄우는 與… "옥상옥 될 판"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에 앞장섰던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상반되면서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밖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2025.11.04 18:04

與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조 대법원장 힘빼기 시도"

여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대체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헛구호에 그치자 법관의 인사·예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를 폐지, '조 대법원장 힘빼기' 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5.11.03 17:52

법 왜곡죄 등 투명성 강화 명분에도… 법원 '독립성 침해' 우려

국회 과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입법 독주가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법부·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이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에서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여당은 3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회피처를 구축하는 데 더..

2025.11.02 18:01

운영 중단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92.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중지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653개가 정상화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 3개가 추가 복구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됐다.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 3등급 261개 중 242개(92...

2025.11.01 18:28

[내일날씨] 새벽까지 비…그친 뒤 낮부터 '쌀쌀'

일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추워지겠다. 1일 늦은 밤부터 내린 비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mm 미만 △충남 1mm 미만 △전북 1mm 미만 등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3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겠..

2025.11.01 15:36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순직해병 특검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또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2025.11.01 15:20

보복 등 두려워 재판 감정 꺼려… 개인 인맥 동원하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파크빌딩로 이전한 서울법원조정센터와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적합한 감정인을 찾는 데 개인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수도권의 한 감정관리센터에서 활동하는 A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경력을 가진 A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2025.10.29 17:47

감정 지연에 막힌 법정… 감정관리센터 띄웠지만 '반쪽 활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리 단절, 소송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 지연'과 같은..

2025.10.29 17:46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구세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0.27 18:25

상설특검까지…물고 물리는 사상 초유의 수사기관 난립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폭풍으로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 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구도가 형성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분실·구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론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

2025.10.26 18:10

법조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 기능 약화… 위헌 소지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결국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권 독립 침해·위헌성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심(1~2심)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

2025.10.20 17:46

김건희 수사 대상 종목서 수익… 내로남불 휩싸인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김건희 특검팀의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민 특검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는 민 특검의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주식이 김건희 여사가 한때 투자했던 종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책임자가 똑같은 의..

2025.10.1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