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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예산삭감을 밀어붙이더니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2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8일 민생경제회복단 회의를 열고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국가 운용 기금 활용, 세수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삭감한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민..

2025.01.10. 00:01

[사설] 탄핵심판 신뢰 깨지면, 판결 수용 불가로 국가 분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사유서에서 내란죄를 뺄 때에는 중대하고 심각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탄핵의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재는 새겨들어야 한다. 탄핵소추 각하에 이어 국회 재의결 주장이 제기되고..

2025.01.09. 00:02

[사설] 대통령 체포영장, 전쟁하듯 집행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항간에 경찰특공대, 드론, 레커차와 장갑차 투입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연장해 다시 받았는데 이번엔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영장을 집행하다) 총을 맞더라도 반드시 체포하라"는 압박을 받는 공수처와 경찰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인데 자칫 경호처와 공권력 간의 심각한 무력 충돌까지..

2025.01.09. 00:01

[사설] 불법논란 尹 체포영장 재발부, 무리한 집행 없어야

서울서부지법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조수사본부가 6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재청구 직후 법원에 '관할을 어긴 영장 청구이고, 체포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

2025.01.07. 17:39

[사설] 美정가의 탄핵추진 세력에 대한 우려, 주목해야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빌미를 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기본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며 "북한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2025.01.07. 17:39

[사설]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빼면, 헌재는 심리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권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미리 결론을 예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자 헌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국회 측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탄핵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피하거나 결론을 유보했다.하지만 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2025.01.07. 00:02

[사설]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력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탄핵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국정을..

2025.01.07. 00:01

[사설] 계엄사태 후 첫 40% 돌파한 尹 대통령 지지율

◇ 민주당 폭주에 중도층 지지율 10%서 35%까지 회복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14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11%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여 일 만에 4배 가까이 급상승한 것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5.01.05. 17:22

[사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

국회의 탄핵소추들이 '사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사유로 탄핵소추한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7일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위헌 논란을 무시하고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정족수 사기라는 논란이 시작됐고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에 국회 측..

2025.01.05. 17:22

[사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은 이적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헬기 등을 동원, 무단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2025.01.05. 17:22

[사설] 내란죄 빼려면, 헌재는 탄핵소추안 기각하고 국회는 재표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조를 얻어내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사유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런 졸속 탄핵안을 기각해야 하고, 국회는 새로 다듬은 탄핵소추안으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내란죄'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

2025.01.04. 17:48

[사설] 헌재, 尹 탄핵재판에 검증 안된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내린 검찰 등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탄핵재판의 증거로 채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사 기록에는 검증 안 된 '카더라' 식의 일방적인 주장도 많이 포함돼 있어 일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게다가 수사기록으로 탄핵하는 것은 증거의 입증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윤 대통령측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정형식·이미..

2025.01.04. 17:42

[사설] 공수처, '불법' 대통령 체포영장 더 이상 집행하지 말아야

공수처가 1월 3일 오전 8시부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가 경호처법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공수처가 유사한 시도를 할 경우 똑같은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법적, 절차적 하자를 가진 채 시도..

2025.01.03. 17:18

[사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최우선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탄핵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2025.01.03. 16:09

[사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노총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내부에서 '경호처의 총기사용을 유도해 (윤 대통령)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는 공지문까지 나돌아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직 간부의 간첩혐의 유죄 선고에다 잇단 불법·폭력집회 혐의로 비판을 받는 민노총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는 것인가.양경수 민노총..

2025.01.03. 00:03

[사설] 사법 질서 망치는 이순형 부장판사,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변호인단이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는 규정이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법 어디에도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하는 규..

2025.01.03. 00:01

[사설] 대한민국 침몰 막으려면, 공통의 비전 추구해야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은 여전하다. 정치권에는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진할 비전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정치 게임의 볼모로 잡혀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한국정치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2025.01.03. 00:00

[사설] 공수처, 尹 체포 영장 함부로 집행하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자 대통령 경호실은 "법대로 경호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강대강 충돌 직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 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탄핵 심판을 압박하는 진보세력이 대치 중인데 공수처는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함부..

2025.01.01. 19:03

[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2024.12.30. 18:22

[사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일단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기체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같은 소위 인재(人災)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놓고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

2024.12.3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