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탄핵도 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원장을 겨냥해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