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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수술대 올린다..."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수술대에 올린다. 또 형사 책임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2025.08.21. 09:19

송언석 "한미 원전 협상이 불공정?…한미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 원전 시장 교두보를 마련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합의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전..

2025.08.21. 09:01

반탄 "대여투쟁" 찬탄 "인적청산"

국민의힘이 20일 8·22 전당대회 투표에 돌입하면서, 당권 주자들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며 막판 당심 공략전에 나섰다.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단호한 인적 청산'을 각각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

2025.08.20. 17:49

與, 쟁점 법안 강행 예고… 국힘, 2차 필리버스터 맞불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2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데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을 제외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5.08.20. 17:49

[인터뷰] 조경태 "安과 단일화 없이도 승산… 헌법 수호 야당으로 재편할 것"

"단일화는 당원들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경태는 민심과 당심 모두 경쟁력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 단일화 논의가 끝내 결렬됐지만, 조 후보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실패에도 "단일화 없이도 승산 있다"며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합리적 보수..

2025.08.20. 17:49

"추석 前" "정기국회 내"… 민주, 檢개혁 입법 시기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과정을 거쳐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하고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신중론에 힘을 보태면서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25.08.20. 17:47

與, 정부안 대비 완화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합산을 회피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2025.08.20. 16:59

[포토] 기념촬영하는 우원식 의장과 다이빙 中대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08.20. 15:21

[포토] 우원식 의장 '다이빙 中대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08.20. 15:20

[포토] 악수 나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08.20. 15:19

[포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8.20. 15:18

[포토] 국회의장 예방하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5.08.20. 15:18

[포토] 국회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5.08.20. 15:18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하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8.20. 15:17

[포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08.20. 15:17

與, 김용 보석에 “늦었지만 다행”

여당이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 보석 인용됐다고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며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 진실로 드러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검찰의 조작..

2025.08.20. 11:58

민주당, '영남발전특위' 띄운다…TK 민심 공략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험지'인 대구·경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지역위원장들은 화답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청래 대표는 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발전특위에 이어 영남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할 수 있도록 안을 내달라"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2025.08.20. 11:51

김용, 보석 석방…"억울함 남아있지만 진실 밝혀질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 석방됐다. 김 부원장은 "여러 가지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보석 석방 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민낯이 최근 윤석열 검찰정권으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만큼 저와 제 주변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2025.08.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