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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농심 달래기 나선 김민석…"농지 전수조사, 원래 취지 잘 살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농업인들을 만나 최근 농지 전수조사 논란으로 얼어붙은 농심(農心)을 살피는 등 현장 점검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농민들을 향해서는 "원래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에 따른 우려를 덜어줬다.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 시정하면서 농지와 농업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이..

국민의힘, '당근위원회' 출범…민심을 정책·입법으로

국민의힘이 8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당내 민생 기구 '당근위원회(당신의 근심을 해결해 드립니다)'를 출범했다.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9명, 위원 35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45명의 당근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순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활동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부위원장에는 강선영·김민전·안상훈·이달희·이상휘·이소..

장동혁 "조희대, 마지막 할 일은 李 재판 재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및 대법관 재제청 관련 공세를 비판하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

한병도 "野, '5·18법 개정안' 철회하라…입법 저지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진숙 국민의힘을 향해 5·18 민주화 운동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5·18을 폭동으로 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민주화 운동..

[포토] 최고위 참석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최고위 모두발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前 대통령 줄소환 '과거사 대리전' 변질… "국감 상설화" 제안도

국정감사장이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잇따라 소환되면서다. 전직 대통령의 공과와 역사적 평가가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되면서 국감장이 진영 간 '과거사 대리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관과 현안..

국감 무대 장악한 '암살자들'

국민의힘은 7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화 제작진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이어 교육위에서도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미칠 영향을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영화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

"尹정부때 北지뢰 매설" 지적한 與..."'도발' 뺀 채 조사발표" 비판한 野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정부가 '도발'로 판단하고도 공식 발표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과 '지뢰 폭발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서울집값 상승' 공방… "李정부 개입과도" vs "오세훈 비협조적"

여야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도 서울시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을 꼽았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에 매몰된 탓에,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사라지나…주호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7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주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엄격히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패노메논 상표권' 특혜 공방…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vs 박진영 "JYP에 남는 것 없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K팝 행사 '패노메논' 프로젝트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계판 대장동"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패노메논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패노메논은 박진영 JYP 대표..

與, 尹 '명태균 여조' 2심 무죄에 "2억7천만원 여조가 조언이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푼 두푼도 아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받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죄 선고의 이유"라고..

[포토] [2026 국감] 국정감사 답변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머리 쓸어 넘기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與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출석' 자작극 의혹…얄팍한 정치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출석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스스로 짠 각본이자 자작극 의혹이 짙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출석일은 본래 변호인과 협의해 정한 10월 1일이었다"며 "김 의원 측이 이 날짜를 미루고 국감 첫날인 6일을 새로 지정한 뒤 경찰서 앞에서 야당 탄압을 강변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與, 폭언·협박으로 삼권분립 파괴…차라리 대법원장 탄핵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며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

[포토] [2026 국감] 모형 권총 들고 질의하는 박선원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형 권총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국정감사 증인 선서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국방부 국정감사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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