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개혁 4법, 국민만 피해 우려"
여권에서 내놓은 '검찰개혁4법'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권에선 '검찰삭제 4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수사처리 혼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 보유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조직 내부서 결정하는 구조라 공정·객관성..